보육정책 간담회 「보육지원체계 개편」의 입법화 방안

일시 : 2019. 2. 8(금) 14:00~16:00

장소 :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

주최 : 국회의원 남인순

Ⅰ. 검토 배경 및 관련 법안

□ 검토 배경

ㅇ 양질의 보육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, 합리적인 보육시간 설정 및 어린이집의 적정 이용,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 제기

-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및 출산․육아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종일 이용 보장 요구도 지속

ㅇ 대안으로 ‘16.7월 맞춤형 보육*을 도입하였으나,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행태의 변화에 큰 개선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제도개선 요구 직면

* 영아에 대해 보육수요(취업여부 등)에 맞춰 종일반(12시간)/맞춤반(6시간)으로 구분․운영

ㅇ 한편, 보육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는 일상화된 초과근무, 낮은 급여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․퇴직이 빈번함

□ 관련 법안 : 남인순 의원 발의안(‘18.11.26 발의)

ㅇ (제안 이유) 종일 보육을 내실화하고,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

-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,

- 보육과정의 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,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ㅇ (주요 내용)

-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(안 제24조)

․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제공되는 보육과정을,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“기본보육”,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“연장보육”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.

- 보육과정의 구분에 따른 보육교사의 배치(안 제17조)

․ 종일 보육의 내실화 및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함.

< 신․구 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① (생 략)	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.	② ----------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는 보육과정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, 보육교사의 업무부담----------------------등을 둘 수 있다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보육과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<신 설>	1. 기본보육 :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
<신 설>	2. 연장보육 :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부모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④ (생 략)	② ∼ ④ (현행과 같음)
개정안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행할 수 있다. 제3조(시범사업의 특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구분, 보육과정별 보육교사의 배치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지역의 선정,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등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Ⅱ. 어린이집 관련 현황 및 문제점

□ 어린이집은 12시간(7:30~19:30)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운영시간 조정 가능

ㅇ 연령별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따라 각각 보육반을 편성하되, 오전 9시 이전 및 오후 3시 이후에는 ‘통합반’ 운영 가능

□ 그러나, 개폐시간 및 반 구성 외 보육과정의 구성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, 그에 따른 보육교사의 배치 및 근로시간 등 고려가 곤란

ㅇ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비용지원도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과정 및 실제 보육시간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음

* 유치원은 교육과정(누리과정, 방과후과정)을 구분하고 비용 및 인력을 각각 지원

< 보육·교육 운영 개요 >

연령		기관			프로그램
0-2세		어린이집					맞춤반 표준보육과정						*특별활동 포함
					종일반 표준보육과정								*특별활동 포함
3-5세		어린이집			표준보육과정(=누리과정)								*특별활동 포함
		유치원					누리과정					방과후과정
			7:30			9:00					14:00 15:00			17:00			19:30

□ 이는 장시간 보육 수요 미충족 및 보육교사 근로여건 악화 초래

ㅇ 장시간 보육에 대한 보상 기제가 부족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조기하원 아동을 선호하게 되고 부모들의 장시간 이용보장 약화

* 18시 이후까지 운영한다고 공시한 어린이집은 19,210개소(48.7%)에 불과 (ʼ18.6월)

* 취업모 중 18시 이후 이용희망자는 34.7%인 반면, 실제 이용자는 15.4% (‘15년)

ㅇ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의 구분없이 정규반과 전후 통합반까지 담당하면서 초과근무가 일상화되고 준비․휴게시간 확보 곤란

□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육시간 설정 및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모 필요

Ⅲ.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

□ 개편의 목표

ㅇ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

ㅇ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 제공

□ 개편의 기본 방향

ㅇ (보육과정의 구분) 어린이집 12시간(07:30~19:30)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, 어린이집 보육과정(시간)을 2개로 구분

-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‘기본보육시간’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‘연장보육시간’으로 구분

ㅇ (과정별 개별 지원체계)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

- 특히,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추가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연장보육반을 전담하도록 함

< 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>

Ⅳ. 개편의 세부 내용

□ 보육과정(시간)의 구분

ㅇ 기본보육시간 : 7시간(9시~16시)으로 설정

- 8시간 이상 설정시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보장 곤란 및 향후 하원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7시간이 바람직

※ (아침시간, 07:30 ~ 09:00) 영유아의 등원 시각이 일률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집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허용

ㅇ 연장보육시간 :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

- (16:00~19:30) 기본보육시간 이후 최대 3시간 30분

□ 기본보육시간의 운영

ㅇ (대상 아동)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

ㅇ (반 편성 등) 현행 연령별 반 편성 기준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, 현행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프로그램 운영

ㅇ (보육교사) 기존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근무

* 준비시간(1시간)을 포함한 8시간 근무 원칙 및 휴게시간 보장

ㅇ (보육료) 기본보육시간(7시간)에 등․하원 및 행정업무 등을 반영하여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“기본보육시간 보육료” 지원

* 보육 준비시간, 기본보육 시간 후 하원 준비, 교사-부모 인계(상담), 순차적 차량하원 등의 실제 운영 시간을 반영

□ 연장보육시간의 운영

ㅇ (대상 아동)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유아 중 연장보육시간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유아

ㅇ (반편성 기준) 16시부터 별도로 연장보육을 위한 반(통합반․연령별 혼합반)을 편성하되,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해 영아와 유아는 구분

- 반 구성원 중 최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적용

* 1～2세는 1세반 기준(1:5명) 적용, 3～5세는 3세반 기준(1:15명) 적용

ㅇ (보육교사) 현행 보조교사가 연장보육반 담임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교사제 도입

ㅇ (보육료 지원)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외한, 연장보육에 소요되는 비용(관리운영비, 교재교구비 등)을 시간당 보육료로 지원

ㅇ (이용시간 확인)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당 보육료 지원을 위해 연장보육시간의 실제 이용시간 확인 필요